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

▶2월4일 가평군 의회 송기욱의원(경제,소상공인 분과)대표 발의,

7명의 의원 전원 임시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 

▷조례 제7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방안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 질의 답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가평군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과 소상공인 단체 설립과 지원의 방안의 활로가 열리게 되었다. 향후 가평군의회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단체 설립의 지원 통해 가평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내용이다.

송기욱의원 : 가평군 공무원 전체 수가 올해 43명 증원하는 것 제외하고 725명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송기욱의원 : 가평인구 63,000명 기준 공무원 1인당 담당 군민이 86명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5,600 여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팀이 신설되었는데, 4명이 근무 중입니다. 소상공인팀 공무원 1인이 약 1,4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공무원수가 적다. 시장관리팀이 신설이 되었음에도 총 인원이 8명이다. 8명의 공무원으로 따지면 약 700여명의 소상공인을 공무원 1인이 관리한다. 공무원 1인당 업무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 부족한 느낌이다. 소상공인팀과 시장관리팀의 인원이 담당 비율이 너무 높아 인원이 적다.

송기욱의원 :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리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 네

송기욱의원 : 또 한가지는 시장관리팀의 업무분야를 살펴보니 골목상점과 관리사업, 골목형상점과 활성화사업, 상가번영회지원사업 등인데, 이 내용은 시장관리팀의 업무분야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소상공인팀이 업무를 맡아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경제과장 :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담을 나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

송기욱의원 :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분장을 소상공인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일자리경제과장 : 조직관리부서와 상의하고 검토하겠다.

송기욱의원 : 불균형이 심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분량이 너무 많다. 공무사업이 많이 늘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민숙의원 :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되었다. 과장님이 그 팀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 가평군에는 소상공인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소상공인단체가 없다. 임시회장직을 맡고 계신분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현재 어려움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비에 문제가 많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필요하겠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강민숙의원 :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그 동안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과 기회가 부족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줘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초지일관하여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

 

 

송기욱의원 : 공공배달앱이 경기도 11군데서 시작하고 있다. 여러 배달앱 서비스들의 횡포가 심해서 배달을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월정액, 중간위탁업체 수수료, 배달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이 너무 많아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 가평도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었다.

일자리경제과장 : 2020년 10월 경 경기도 공공배달앱 참여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상황을 보고 시범사업 장소를 선정했다. 가평군에서는 공공배달앱을 적용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민분들도 공공배달앱을 사용해야할 당위성을 알도록 하겠다.

송기욱의원 : 적극적인 검토 부탁.

 

 

최정용의원 : 소상공인지원 예산이 40억원 정도이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이 포함된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 40억원안에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매출액 3억이하인 업소가 4,000개소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된다.

최정용의원 : 가평사랑상품권 15억이?

일자리경제과장 : 10% 할인에 대한 보상용이다.

최정용의원 : 40억원 중에 35억원이 빠졌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팀이 생기기전이나 생긴 후나 어떻게 예산이 같냐?

일자리경제과장 : 조직개편 전에 수립된 것이다. 정비를 해서 지원책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최정용의원 : 소상공인지원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부터 확보해주시길 바란다.

 

 

강민숙의원 : 가평사랑상품권에 대해, 이상현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것으로 버스나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신 것이 있느냐?

일자리경제과장 :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형상품권과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강민숙의원 : 택시업체나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나?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부탁.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상가번영회, 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달라.

 

 

최기호의원 : 전통시장이 지금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 입점계획은 어떤지?

일자리경제과장 : 아직 계획은 없다. 건물 준공 전에 입점 계획을 세우겠다.

최기호의원 : 코로나19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할까 걱정이 된다. 난관이 예상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공시에 입점률을 높일 방법을 서둘러 달라.

일자리경제과장 : 준공 후 조기에 시설들이 잘 활용되도록 준비하겠다.

최기호의원 : 5일장의 형태는 맨바닥에 박스 깔아놓은 예전의 스타일이다. 창업경제타운이 조성됨에 따라 현대화에 맞춰 5일장의 영업환경이나 시설물을 정비하여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을 소개해 달라.

일자리경제과장 : 지역주민들이 좌판을 놓고 하는 비율이 작다. 대부분 외부인들이다. 지역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최기호의원 : 상인분들은 오랫동안 종사하셨다. 다른 곳들은 일찍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 시장사용료 수거 체계를 시행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준수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상인분들의 조언을 경청해 달라.

 

 

이상현의원 : 시장 자릿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리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자릿세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방안으로 가평의 전통시장에 다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 공통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기욱의원 : 정선 시장을 살펴보니, 이상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좌판을 돌아가게 했더니 문제점이 줄어들었다. 그쪽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