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5분 발언]

○ 실업자·빈곤층 등 특정 집단 아닌 특정 지역 모든 주민에 보편적 지급

○ 다음달 지역·기간·금액 등 발표

○ 농촌소멸 막기 위한 전향적 정책

○ 대상 선정 갈등 최소화 과제

송기욱 의원은 지난 24일,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주제로 5분 발언이 있었다.

송기욱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는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 실험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실험으로 그 의미가 커 환영을 표했다.

또한 경기도가 재원 마련과 입법를 예고 하고 대상 지역 선정과 지급액과 방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5년간 월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예정), 가평군 상면과 북면이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나서주길 주문하였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실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1개 면을 선정하여 모든 주민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입법 예고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가평군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농촌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2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내 읍·면·동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군의 6개 읍·면 중 5개 읍·면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와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가평군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고령화 위기 속에서 노동력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 군 2021년 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4%이며, 특히, 상면 지역은 32.3%, 북면 지역은 35.6%를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실감할 수 있는 낙후된 농촌 지역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과 인구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 상면과 북면이야말로 도에서 입법 예고된 농촌기본소득 대상 지역 사업의 최적합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농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와 살기 좋은 이상적인 농촌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하여 관내 전통시장,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대상 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