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10시 45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檢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반려견]

아래는 브리핑 내용 전문

■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명이 먼저입니다

작년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대검 간부 손모 검사가 미래통합당측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면서 고발장과 증거물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이 고발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지목한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나고 받았더라도 단순한 제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발장을 건넸다고 보도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김웅 의원과 사법시험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04년엔 함께 중앙지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동료 검사였습니다. 기억도 안나는 수많은 제보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기엔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웅 의원은 손모 검사가 문건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손모 검사가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면, 단순 ‘공익제보’에 불과하다는 해명은 거짓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정치인에게 제보를 한다는게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닌 선거출마자에 불과한 사람에게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도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김웅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보를 한다면 초선의 선거 출마자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했을 것입니다. 즉 ‘제보’가 아니라 얘기하기 편한 상대를 골라 고발이 이뤄지도록 ‘사주’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당시 직제상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직입니다. 의혹의 대상인 손모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법조계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지난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휘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손모 검사의 고발 사주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결됐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권력이 총선에 개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윤 후보가 검찰권을 사적으로 활용하려 한 대단히 악질적인 정치공작 게이트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려 한 농단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애매한 태도로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되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