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만들겠다는 의지 피력

○ ‘경기도 공공버스’ 사례 공유하며“저항 돌파해 성과와 대안 만드는 것이 대리인의 의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SNS에‘경기도 공공버스’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민간 버스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버스 노선을 공공의 소유로 되돌린, 대표적인 대중교통 개혁 조치로 꼽힌다.

기존의 ‘수입금 공동관리형’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공공이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로, 기업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 세습 경영, 가족 채용, 불투명한 재정 운영과 같은 폐단까지 발생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최초로 노선 입찰제와 한정면허 기반의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 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통의 공공성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모델이다.

이재명 후보는 “몇몇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흑자기업, 독점 소유하던 노선을 손에서 놓아야 하니 저항과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런 저항을 돌파하여 성과와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한“익숙한 관행을 변화시키고, 저항과 반발을 뚫고 나가는 정치가의 결단과 용기만큼 주권자의 삶이 한 뼘씩 나아진다”며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음껏 베껴가 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의 SNS 전문]

<전 국민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익숙한 관행을 변화시키고, 저항과 반발을 뚫고 나가는 정치가의 결단과 용기만큼 주권자의 삶이 한 뼘씩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정책자료집을 통해 추진과정과 성과가 공개된 ‘경기도 공공버스’도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교통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입니다. 출퇴근길, 통학길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삶의 현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대표적인 ‘서민의 발’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공공이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다 보니 기업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소홀해집니다. 세습 경영과 가족 채용,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의 문제도 발생해왔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시민의 자산인 노선을 공공이 소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늘 엄중한 책임과 견제가 뒤따라야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대안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선 입찰제와 한정면허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입니다.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적인 입찰 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따라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고 교통 공공성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만족도가 높아진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2019년에 민영제에서 공공버스로 전환된 113개 노선의 행정처분 건수를 비교해보니 과징금 부과건수는 87%, 과태료 부과건수는 40%, 무정차는 43%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버스는 친절 교육 및 친절기사 인증제,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승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몇몇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흑자기업과 독점으로 소유하던 노선을 손에서 놓아야 하니 저항과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돌파하여 성과와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입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다른 지자체에도 마음껏 베껴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일부 도입했을 정도로 검증된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형 공공버스’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