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청평면 "내 지역구는 어디로?" 깜깜이 선거구 획정

가평정치


설악.청평면 "내 지역구는 어디로?" 깜깜이 선거구 획정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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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지방선거 선거구 최악 지각 획정

빨라야 4월 중순 최종 결정 

6.1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29일 오후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 도입과 2인 쪼개기 금지,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안이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총 정수가 확정된다.


여기에 국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해도 각 지방의원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추가적인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빨라야 4월 중순이 돼야만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정해지는 것이다.


통폐합 및 재획정 대상의 지역구 출마자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공천일정을 확정 지은 여야 공관위도 우선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평 선거구는 가 선거구(북면.가평읍)  나 선거구(설악면.청평면)  다 선거구(상면.조종면)로 만약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가 확정 되면 가 선거구(북면.가평읍.설악면)  나 선거구(청평면.상면.조종면)로 획정 될 가능성이 높다.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혼선과 선거구에 따른 지역구도 편중 심화도 우려된다. 


특히 청평면은 지역불균형과 지역구 의원의 부재에 따른 불만이 상당한 가운데 선거구가 획정 되는 것에 따른 유·불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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