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후보, 박윤국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 묻겠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가평 후보는 3월 29일 출정식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첫째, 박윤국 후보는 김용태 후보가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김용태 후보는 경선 결선에서 15%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50%가 넘는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박윤국 후보는 출정식 연설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선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됐겠죠. 그것은 15%라는 가산점을 받아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제끼고 부전승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 지역을 맡긴다는 건 더욱더 위험합니다."
둘째, 박윤국 후보는 김용태 후보에 대해 "직장도 사업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김용태 후보는 학군장교 제대 후에 사업체를 경영하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태 후보가 "사업도 해보지 않았다"는 박윤국 후보의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이러한 박윤국 후보의 거짓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포천·가평 시민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박윤국 후보의 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낡은 정치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윤국 후보는 김용태 후보와 포천·가평 시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에 대한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포천·가평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박윤국 후보에게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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