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NEWS Live, 4분 2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 기자회견 전문]

○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정상 수감

○ 경기도지사 사퇴 시기는 국감 후 판단 후 발표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고한 결과 제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고 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세력들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지엽 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팩트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2010년 6월 2일인가 4일에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6월 10일인가쯤에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업자들의 로비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의 정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2011년 7월 1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 그리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등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1조 원을 세금 말고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들을 공영개발에서 개발이익을 100% 성남시민 몫으로 만드려고 했는데 4년간이나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서 막고 민간개발을 하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결국 공영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되 공공성을 확보해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상당부분을 환수하는 민간 합작을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당시 자치단체들은 부산 엘시티 분양 개발사업처럼 민간개발을 다 허가를 해 줬지 이렇게 공영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 합작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민간 합작은 처음으로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은 원래 1100억 정도가 남기로 돼 있었는데, 예상이익이. 이걸 시의 반대 때문에 민관 합작으로 전환하면서 5:5로 개발 이익을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100억 원으로 예정됐던 예정 수입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800억, 400억 이렇게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300억밖에 분양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결국 150억 정도만 손에 쥐고 말았습니다. 결국 150억도 번 거라면 번 건데 실패한 거죠. 비용 부풀리기가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 민간 합작 사업을 다시 대장동 사업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반영해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남시 몫을 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전에 확정된 고정역으로 정하고, 그것도 사업 끝난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사업 도중에 미리 받는다.

두 번째는 나중에 무효다, 이렇게 강요했냐, 갑질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고 이것조차도 부재소합의를 해서 아예 소송을 못할 뿐만 아니라 판결처럼 아예 확정을 해 놔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재소자합의는 서류만 받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다음에 공개 경쟁을 시켜서, 특정 사업이 하면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개경쟁을 시켜서 제일 많이 이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한다. SPC가 우선권만 갖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져서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 하게 막아라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협약을 통째로 다 해지하고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글을 토대로 한 달 이상, 근 두 달 가까이 공고해서 3개 컨소시엄, 은행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 2500억 정도의 예상 비용이 들어가는 성남시 구시가지에 1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하고, 이것도 미리 집행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전에 1822억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성남시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A10 블록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 이걸 제시하는 하나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조 5000가량을 투자한 민간사업자는 대충 18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수입을 갖게 됐고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던 관계 없이 44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었던 부동산 경기가 2017년, 한 2년 지나니까 호전되고 있어서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인데 이익이 혹시 1800억 이상 더 날 것 같으니까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시켜라라고 해서 인가조건에 붙여서 1100억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민간 개발을 해 줬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도 국민의힘 그리고 토건세력들,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다 갔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된, 그러니까 예정이익이니까 불확정되죠. 이게 1800억 원에서 4000억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반대로 악화됐다면 1800억이 아니라 심지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 성남시는 5503억 원의 고정이익을 갖게 됩니다. 2018년 3월에 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집값,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민간 업자 몫을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또는 개발이익을 추가 환수한다든지 인가조건을 변경하다든지 해서. 그럴 권한이 안타깝게도 저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지사였으니까요.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활용을 해서 며칠 전에 청렴의무 위반을 한 것 같으니 일단 개발이익 지급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이익도 보존 조치를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중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180도 태도를 바꿔서 100% 공공환수했어야 된다, 공공개발 왜 못했냐, 이렇게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수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반드시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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