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에 오염총량제까지 시행.

신임 군수는 경기도, 중앙정부 및 환경부에 가평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야..    

가평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이며 수질 오염총량제까지 시행되는 지역이다.

이는 개발행위가 제한 되는 지역으로서 오염총량제는 2009년 환경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졌고,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이 줄면 개발이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개념이다.

또한 가평은 군사보호구역 등 6가지 중첩규제에 묶여져 있다.

가평의 미래는 인구 유입과 소득 수준 상향에 달려 있다. 

오랜 세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 학교, 공공청사, 건축물 등의 허가 제한을 받아온 가평으로선 신임 군수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오염총량제의 관리이고 인구유입과 소득수준을 상향 시키기 위해선 오염총량제 관리를 통해 가평군 유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6.1지방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 모두가 가평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그 청사진을 완성 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 중 오염총량제 문제를 과연 누가 풀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