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논평] 촛불은 한국민주주의와 비폭력 저항의 상징
촛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지와 행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촛불집회는 시민 주도 비폭력 저항의 의미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시위 방법 중 하나이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칙과 특권, 부패, 비리가 판을 치고 인권과 정의가 신음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촛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과거 2002년 효순·미선 어린 중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을 때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며 처음 촛불을 들었고,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맞서 촛불을 들었으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라고 하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모든 사람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치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일부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들로만 가득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통해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이념논쟁을 선동하였다.
특히,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 감세를 강행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반민주, 반환경, 친재벌, 반민생 등의 정책으로 퇴행과 역행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며, 무책임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정부이다.
지난 7월, 호우 실종자 수색에서 희생된 채상병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으며, 정부는 미흡한 수해 대책과 수사외압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8월, 세계 최대 청소년 행사인 잼버리 대회를 졸속으로 준비하면서 불편한 숙소, 부실한 식사, 위생 문제, 성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파행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윤 정부는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현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정부에 호의적인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침해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방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 후보자가 극우 세력 집회에서 "우리는 태극기, 태극기가 헌법이고 정의”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국가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은 차치하고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현실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시 한번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며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촛불 시민들이 일어서야 할 때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전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어 나갈 힘은 시민에게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시민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꺼지지 않는 촛불을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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