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가평군 지역 균형 발전 저해 심각
○ 2021년 추경예산 -(총 4,788억원 중 1,804억원이 가평읍) 읍면 시설비 894억원 중 247억원, 계속비 3,894억원 중 1,557억원이 가평읍에 집중
○ 대규모 공모사업(음악역1939 등),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모두 가평읍 편중

가평군 의회 이상현 의원(예산 결산위원장)은 4월 2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평군수와 집행부에 대해 6개 읍, 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을 주문하였다.

현재 가평읍이 인구 등 군의 중심지로 예산과 사업이 일부 편중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음악역 1939등 대규모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대상 후보지가 가평읍으로, 평생학습관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나친 편중화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1인당 부담 지방세 비율에 비추어 보아도 불공정하고 2021년 추경예산을 볼 때 시설비 전체 894억 원 중 247억 원, 계속비 전체 3,894억 원 중 1,557억 원이 가평읍에 집중되어 있어 그로 인한 주민 불만과 소외감은 상당할 것이라며, 가평 군수와 집행부는 향후 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서 군민의 안전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가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단순한 정부 시책이 아니라 국가적 소명이자, 이 시대의 궁극적 목표이며 가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동안 절실하게 느끼고 생각한 바인 가평군 6개 읍·면의 균형적 발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의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지방세 수납은 612억원이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을 읍·면별 인구수 비율로 나누어서 조정하여 살펴보면, 가평읍 195억원, 설악면 148억원, 청평면은 118억원 가량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기준 인구수 기준 읍·면별 지방세 1인당 부담 금액을 따져보면, 설악면 154만원, 상면 138만원, 가평읍 100만원, 청평면은 85만원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군 전체 공통 시설사업을 제외한 읍·면별 시설비를 보면, 전체 894억원 중 28% 가량인 247억원, 계속비 사업에서는 전체 3,894억원 중 40% 가량인 1,557억이 가평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가평군 전체 인구의 31%가 가평읍에 거주하고, 가평읍이 가평군의 중심지역으로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안 음악역 1939 등 대규모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있어서도 가평읍으로만 대상 후보지가 건의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 건립,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정 지역에 예산을 편중시켜 추진할 예정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를 비추어 볼 때 읍·면별로 공정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하신 군정방침에도 지역개발 균형발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향후 가평군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조성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6개 읍·면 모두가 균형 발전하는 가평군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