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숙의원

- 민간위탁사업 연구용역 문제 

- 집행부의 유,불리에 따라 행정

○ 이상현의원 

-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본 무사안일 주의

4월 1일 가평군의회 제296회 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사업 용역에 관하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4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공유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유리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며 예산 편성 등 사업진행에 사용하고,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묵시해버리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의원은 가평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가평관내 소상공인들과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정부와 별도로 가평군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자금’ 100만원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매년 매회기마다 반복되는 세입, 세출 예산 전산 입력 오류, 전년도 복사본과 다름없는 예산안 제출 등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이상현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