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였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며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양당 간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5일 본회의 처리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정리하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광역의원에 대한 정수조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31일)을 한참 지난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따.

선관위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더라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조례 개정에 약 한 달이 걸린 만큼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2~13일 한달 전인 4월 12~13일을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따. 하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행정절차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후보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나오기 어려워지고, 유권자도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탐색해야 한다. 공약을 살펴볼 여유도 없어 유권자에게 큰 피해가 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