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의원 5분 발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과

이효상 2021.06.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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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정용 의원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래 최정용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입니다

[전문]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민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우리군은 총 4개 기관 유치를 공모 신청하여 모두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최종 본선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탈락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말씀은 순수한 가평군민을 현혹하고 우롱한 처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민은 경기도의 모든 도정을 불신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경기도에 있으며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인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가평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경기도 모든 시·군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경기 동북부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발표는 우리군을 위한 경기도의 선물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2차 공모에 2개 기관, 3차 공모에 4개 기관을 유치 신청하였으나 모두 최종 탈락하여 그간 공모를 준비한 군민 모두는 상실감을 넘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생활 SOC 사업은 총 140억원이며, 이중 50% 인 70억을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한철 장사로 일년을 먹고 사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동조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으나, 주민들의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금년 5월 26일 북면 용소폭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그동안의 희생에 희생을 더한 헌신적인 도정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탈락한 것은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거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룬 우리군과 같은 자치단체에는 보편적인 기준 보다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공모사업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것이 경기도정 방침인 공정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민이 더 이상 도정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애쓰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자발적으로 발족한 민간 추진위원회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