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광역형 장사시설 관련 질의

오늘 가평군의회에서 열린 2021년도 각 과 업무보고 시간 중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광역형 종합 장사시설 관련하여 이상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평∙설악), 최정용의원(국민의힘, 상면∙조종면)의 질의가 있었다.

2020년 12월 상면 봉수리, 가평읍 개곡2리, 가평읍 복장리 총 3곳의 마을이 장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지원을 했다. 이중 상면 봉수리는 주민 서명 등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가평읍 복장리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 부족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지원을 철회했다. 

현재 남은 가평읍 개곡2리에 대해 군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에서는 입지타당성 용역 시행, 현장조사 실시 후 입지타당성 보고회 및 입지후보지 심사 등을 마무리해 최종 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개곡2리까지 탈락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몇몇 언론에서 장사시설 유치신청 마을 재공고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고, 이에 1일 열린 가평군의회의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시간에 이상현의원과 최정용의원이 장사시설 유치 및 재공고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상현의원은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보지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군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재공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군민의 분열과 갈등이 장사시설로 인하여 재점화 된다. 원리원칙대로 해서 사업 가능성이 없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는데, 억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의했다.

최정용의원은 개곡2리에 봉안시설을 제외한 화장시설만 설치하는 용역도 같이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