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군수, 배영식의장 

상생∙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다!

○매출 3억원 이하 전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26일 김성기 군수, 배영식 의장, 송기욱 의원(경제, 소상공인분과) 및 군 관계자(일자리경제과)가 배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경기도와 별도로 매출 3억원 이하 전 소상공인에게 소득감소 증명 없이 경영안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김성기 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코로나19,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그 누구보다 통감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 확대를 위해 매출 3억이하, 최대 지원을 위해 지원금 100만원, 빠른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군의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배영식 의장은 군민을 대표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군의 전격적인 제안에 화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군과 군의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송기욱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환영하며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원 방안 등에 군과 의회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평군의회의 기존 제안은 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30% 소득 감소분을 하향 조정하여 2월말 지급하자고 하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가평군은 재정 상황과 현황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 확정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평군은 가평군의회와 협력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재정형평성과 법률적 기준 등의 이유로 추경을 통해서 매출 3억원 이하인 전 소상공인(가평군 주소지 및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가평군에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 소득감소의 증명 없이 지원하기로 그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또한 관계부서를 통해 지급 시기 또한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협약했다.

이번 소상공인지원 대책 마련은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이 최대 다수를 위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1월 28일 예정된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원 조례안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이 미비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군의 지원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금번 간담회를 통한 최적의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김성기군수와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고, 앞서 가평군 의회 전 의원들과 소상공인 연합회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 가평군의 상생과 협력실현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