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이효상 03.03 10:37

-수도권 내 비수도권 포천의 균형성장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임명식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부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중앙당 조직 개편 및 당무 일정에 따라 임명식이 별도로 열렸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내 핵심 기구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인구소멸 대응 ▲산업기반 확충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다.

박 전 시장은 그동안 경기북부, 특히 포천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고 지적해 왔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지만, 각종 규제로 산업·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수도권 내 비수도권’ 문제를 중앙정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구체적 방안 논의 ▲국가산업단지 우선 배치 등 산업 기반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실질적 낙후도 기준에 따른 지원체계 재설계 등

박 전 시장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은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틀을 넘어 실질적 발전 수준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중앙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지방 입법·행정 경험과 중앙 협상력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민선 7기 포천시장 재임 당시 전철 7호선 연장 추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수원산 터널, 양수발전소 유치, 경기북부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등 광역 인프라 확충과 복지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보임으로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 가교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