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FIU로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춘식의원 질의 모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는 총 97,590건이다. 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처리 중인 건수는 71,136건(73%)이고, 처리완료 건수는 26,454건(27%)에 불과하다.

또한 처리 완료 건수 중 16,201건(61%)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등으로 처리하였고, 2,887건(11%)은 내사중지로 처리하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2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타 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정원·해경청 100%, 관세청 94%, 국세청 87%, 선관위 84%, 검찰청 80%, 금융위 53% 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