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정감사서 의평원·교육부 소통,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조

발행인 10.10 10:12

-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체계에 대해 교육부와의 사전 소통 필요

- 청소년 마약‧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통해 예방교육 내실화

- 수능 시험시간 비현실성 지적 등 활발한 교육 의제 공론화 필요

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 10월 8일(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며 새벽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 또한,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를 언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을 제시하며, 청소년 사이에서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 특히, 정확한 마약류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마약류 인식조사가 조속히 포함될 것을 요청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교육방법과 교재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며, “학급 차원에서 내실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교육의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개하여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수능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 겪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의 본래 취지에 맞는 수능제도 개선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질의에 충실하고 싶다”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라이즈 사업(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같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