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이효상 09.04 10:54

- 취약보육 위한 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철저 집행 요청
- 김용태 “유보통합, 산학연 연계 등으로 교육 개혁 이끌 것”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Edu-Tech)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어촌·산업단지 지역과 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약보육 강화를 강조했다.

 그리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에듀테크를 연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 이외에도 사교육비 대체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라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유보통합과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 결산을 심사 중이며, 향후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