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지향적 평화안보지역, 신산업‧신기술 개발 기반 조성 등 방향성 제시

- “각종 중첩규제 개선… 역차별 받는 경기북부 발전 이끌 것"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군 상생협력 발전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 행정‧복지서비스 구현,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원리를 적극 구현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과제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려웠다"라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개혁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치권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이 필요하기에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법안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포천시와 가평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동안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체감한 만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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