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군수, 기재부장관 만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요청

이효상 07.10 15:57

김용태 의원과 기재부 방문… 지역소멸 위기와 지정 당위성 강조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면담을 통해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평군이 최근 마감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적극 추진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아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