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빈집은 통계청의 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현재 4,344채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996채(45.9%), 다세대주택 882채(20.3%), 아파트 695채(16.0%), 연립주택 601채(13.8%) 등이다.

가평군의 전체 주택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 무려 15.7%이다. 경기도 평균(5.6%), 전국평균(7.6%)과 비교하면, 2-3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가평군 빈집현황(2022년)

자료 : 통계청(2022), 주택총조사

그런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평군의 빈집수는 불과 90채에 불과하다.

어떻게 조사기관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 지자체는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통계청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기준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해 통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고자 정부는 빈집개념을 전자를 중심으로 재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빈집정보시스템(한국부동산원)을 통해 2023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에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하였다. 그에 따라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난제는 청장년 인구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자녀육아, 자녀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주거문제는 우선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그 중 빈집활용은 청장년 상주인구 유입, 휴양․워케이션․4도3촌․살아보기 등 체류인구 증대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의 황금열쇠가 될 수 있다.

가평군은 2018년에 가평군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빈집철거 지원사업(보조금 지급)을 실시해 왔다. 2019년의 경우 10개동에 1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22년도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응답 200개 시군구 중 76%(무응답 제외)가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수립예정)하였고, 평균 빈집철거비용은 약 2억 8천만원(빈집 한 채 철거비용은 2,500만원으로 추정)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가평군은 빈집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

첫째, 빈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유형․발생원인과 근린영향․빈기간․파괴정도․거주매력 등 빈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정비(철거, 재건축, 실내개조 등)와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정비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비계획이 없다면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빈집철거사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빈집활용은 상주인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체류인구 증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빈집정비 계획은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그림을 그려야 한다.

셋째, 예산을 늘려야 한다. 2019년 철거지원비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원 유인 기능이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구소멸위기의 극복과 연관지어 빈집정비 및 활용 예산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