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지사와 주민 간담회를 보면서...

준비된 경기도 우왕좌왕 가평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청정계곡복원”약속 1년을 점검하며 주민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원시원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도지사의 도정 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정계곡복원”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 실정이었고 수십년간 하천 불법점용과 불법영업의 단속 및 그 대책은 요원한 일인 것만 같았으니 말이다

 

필자가 참석하여 지켜본 간담회의 몇가지 인식의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은 하천은 우리네가 삶을 영위하고 후손들에게 깨끗이 물려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하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일련의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다스려야 함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인데, 그럼 불법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고 환경을 지키면서도 그 하천을 터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토착민들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 가평 공동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경기도. 가평군 관계 공무원, 가평주민자치위원, 이장과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과연 환경과 경제논리 사이의 괴리와 이해상충이라는 핵심의 문제를 우리는 이 간담회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도지사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합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라 말한다

이 지사의 말에는 언제나 힘이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좀더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할 경우 강제철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비젼을 제시하고 불법적 행태의 근절을 위해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단, 불응에 대해 단호히 조치한다.

 

1) 불법 시설의 철거

2) 법적 근거

3) 적절한 보상책 제시

4) 철거 후 해당 주민과 지역을 위한 관관산업 지원책을 제시

5) 계획된 일정을 느슨함 없이 밀어붙이는 추진력

6) 반박논리에 대해 단단하고 탄탄히 논거한다.

 

참고로 경기도 25개 시군 중 1,482곳이 적발. 이중 가평군은 920곳 적발, 892곳 철거이다

 

이쯤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펜클럽의 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스스로 들 정도이다

 

이제 공은 가평군으로 넘어왔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가?

 

경기도와의 대립의 근원은 보상 문제이고 가평군의 남은 숙제는 용추계곡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일테다

가평군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상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민감한 부분은 이 글에선 다루지 않는다

보상대책위 관계 주민들은 이재명도지사의 환영 플랜카드를 준비하여 그를 맞이 하였다

대립의 모습보다 유화적 제스처가 나을수 있다 보고 그것이 협상에서 좀더 유리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대책위와 가평군의 사전협의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단일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다

가평군은 간담회장 밖 주민들에게 이재명도지사의 안을 설명하는 것 외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평군의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음을 감안 하더라도 아쉽기 그지없다.

물론 간담회장 안에서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보상대책위 주민을 위한 대변이 있었고 이재명도지사의 주의를 끌어당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안은 확고하다. 보상대책위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대책위에 듣기론 수년간 단한번도 가평군과 간담회나 사전협의체 구성등은 전혀 없었고 당일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게재하였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수 없다.

 

사전에 도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경기도와 도지사의 의중과 사업진행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여 가평군에 보고하고 보상대책위와 협의하여 좀더 철저한 안을 제시하고 영리한 접근을 하여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았을까?

도의원이 사전에 경기도의 안을 파악한듯 보이는데, 당일 현장에서 가평군을 비판할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하지 못한 반성이 먼저일듯 하다

물론 필자가 알지못하고 성급한 결정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나 당일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러하였다.

  

보상문제를 간담회장에서 당장 해결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답지 못하고 아마추어적 부족한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낸 듯하여 가평군민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맘이다

 

가평군은 금번 용추계곡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1) 경기도와 협력관계 구축 및 정립

2) 국비. 도비. 군비의 예산 책정과 전문화.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하고

3) 관광산업을 위한 

 (1)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의 방향성 설정

 (2) 관광산업의 트렌드 파악

 (3) 시장조사. 수요,공급예측

 (4) 산업의 IT 인프라 구축 등

4)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군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칼럼 : 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