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예산 사용, 이대로 좋은가?
가평군 예산 사용, 이대로 좋은가?
가평FACT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꾸리고, 가평군의회의 2020년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취재하면서, 군의회의 활동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군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평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점도 많았고, 특히 예산의 사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번 회기와, 그 전의 기록을 찾아 분석하면서 알게 되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가평군의 세입, 세출 및 사용되지 않은 이월액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2015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은 4,455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6%인 385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333억7,300만원으로 집행율 75.7%이며, 예산 현액 대비 18%인 795억2,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월액은 795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700만 원보다 177억1,400만원이 증가하였다.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4,557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102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147억1,800만원으로 집행률 69.45%이며, 예산 현액 대비 22%인 1,008억3,1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2%인 1,008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795억2,100만원보다 213억9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2017년 일반회계 기준별로 세입 결산액은 5,288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인 730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694억1,500만원으로 집행률 70.9%이며, 예산 현액 대비 20.5%인 1,071억6천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5%인 1,071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8억3천만원보다 63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2018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은 5,885억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5,768억4,400만원 중 4,472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894억7,300만원이며 336억6,800만원의 불용액이다.
2019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6,918억원이며, 지출결산액은 5,033억원으로 세입액 대비 73.6%가 집행되었다. 결산상 잉여금, 즉 쓰고 남은 돈은 1,885억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과 국고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4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반복적인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다.
2018년 기준 가평군 채무액 163억8,100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매우 낮은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다. 채무상환계획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남은 예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평군민들은 대체적으로 가평군은 예산이 부족하고, 풍족하지 못하여 군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 회의록만 들여다 봐도 가평군은 채무비율도 매우 낮으며, 매년 많은 집행잔액으로 이월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지방정부들은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빚을 지고 있고, 지자체장들은 그 빚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6만의 작은 군지역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가평군은 수자원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첩규제로 인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물예산의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물예산은 가평군민들이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평군민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여져야지만 예산의 용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평군, 경기도,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각 재난지원금은 지역의 상권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소멸성 화폐로 지급되었으며, 여러 카드사의 통계로 살펴보면 그 효과가 2개월 정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평군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총 예산 약 64억원이 소요되었고, 2개월 동안 상권이 활발해 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남는 예산을 가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준다면, 특별한 증세 없이도 가평군의 상권도 살릴 수 있고, 가평군의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상권에서 일정 기한내에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을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는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말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산업혁명시대 및 코로나19 이후의 시대(포스트코로나)의 장기 근본대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평군은 현재 남아서 이월되는 예산으로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을 총괄 운영하는 군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