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용어의 함정에 빠져선 안되! 

○ 모든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전국평균 50%대)

군민들께서 가평군은 예산이 없어 쓸 돈이 없데, 재정이 꼴지래, 라는 말들 많이 하십니다.

가평군은 정말 가난해서 쓸 돈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정자립도 최하위”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가평군은 도내 연평군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자립도라는 용어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숫자 놀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수입을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과소평가되고 있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많습니다(이 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지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자체중 서울과 단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외없이 지자체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거의 모두 50% 이하를 밑돕니다.

이는 무얼 말 할까요?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말에 속지 말고,

1) 가진 돈 안에서 알뜰히 써야한다.

2) 지방세을 늘리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정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잘, 많이 끌어와야 한다. 

4) 꼭 필요한 예산 안에서 최소한의 빚(지방채)을 낼 수도 있다로 요약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 가평군의 재정 상태는 건전할까?

써야할 예산은 많은데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혹,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인지?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높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2편)에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진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예산은 어렵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