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동형 장사시설 유치 항사리 주민총회 파장이 예상된다!
[▲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조감도, 가평군 제공]
4월 19일 공동형 장사시설 유치를 위해 항사리 마을 총회가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취재된 바로는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63번지 일원이 대상지로 거론되며, 이 예상부지는 현재 장사시설 추진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인 항사리 이장과 크리스탈밸리CC가 공동 지분으로 맹지를 소유하고 있다.
크리스탈밸리CC 측은 현재 장사시설 유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 주중으로 현수막 게시 및 반대대책위와 뜻을 함께 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동소유자인 마을이장은 항사리에 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공동형 장사시설 예상부지로 언급되고 있는 항사리 산 63번지]
반대대책위는 추진자문위원이며 마을이장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장사시설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 문제, 즉 이행충돌의 당사자가 나서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내일 주민 총회를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크리스탈밸리CC가 내걸 예상인 현수막 도안]
또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보도 행태를 꼬집으며 장사시설과 관련한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하고 있다. 장사시설 유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과의 협약 및 단독형 장사시설 등의 대안을 검토 하지도 않는 군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대책위 또한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평군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고 제시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번 공동형 장사시설은 포천시 시민들도 반대하여 포천시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가평에 끌어들임으로써 주민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포천시와 남양주시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평군에서는 현재 일부 언론사 기자와 청평면 이장협의회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견학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견학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SK그룹에서 기부하여 세종시에 건설된 은하수공원과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장사시설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반면 가평군은 소멸예상 1순위 지역으로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 인프라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거부시설들이 밀집하게 되는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는 고도로 발전되고 정비가 되고 있는 반면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은 흔히 벽제라고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벽제라고 하면 화장터로의 인식이 고착되어 버렸다. 가평군민들도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인식의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쓰레기 매립시설도 자체로 갖추지 못하여 인천의 매립지를 이용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도시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가평군 또한 장사시설 건립과정 중 이미 군민들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 모든 도시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가평군과 비교가 불가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평군은 인구, 인프라 등이 비슷한 지역과 비교를 통해 가평군 장사시설이 나아갈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경기인저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평주민 60% 이상이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가평팩트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는 장사시설의 필요성만 묻고, 유치지역, 형태(단독형/공동형), 보상문제 등이 결여된 것으로 이로 인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가평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군과 일부 언론은 우선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군은 그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여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찬성하는 방향으로 장사시설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래야만 앞으로도 군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이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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