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화장장 이제는 불가능!!! 화장장 반대위 종료 선언!!!
가평군 공동화장장 이제는 불가능!!! 화장장 반대위 종료 선언!!!
가평군은 2020년 5월 8일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와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가평 유치를 위한 MOU를 맺고 1차. 2차, 3차에 걸친 공모나 공고 과정에서 몇십 년을 친 형제자매 이상으로 지내온 마을 주민 간, 인근 마을 간의 욕지거리, 몸싸움 등 반목과 시위로 이어졌으며, 화장장 반대위가 결성되고 결국엔 가평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에까지 이르러 200명의 수임자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9500여 명이 서명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주민들의 화장터 반대의 뜻을 표출하며, 가평군의 주인은 가평군민임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집행부에서는 가평군민 의견은 무시한 채 집행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된 '미래발전 군민 대토론회'와 유선전화를 통한 1000여 명의 집행부의 장사시설 유치를 유도하는 듯한 '가평군 장사시설 추진 방향 설문 조사'로 69.8%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며, 현 김성기 군수 임기 내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필연코 진행한다고 표출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위 위원장 정연수(“반대위” 라 칭한다)는 왜 “가평군 공동화장장 더 불가능!!! 화장장 반대위 종료 선언!!!”을 하였을까?
1. 반대위와 가평군은 김성기 가평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당시 주민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장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가평군의 장사시설에 관한 토론회, 주민 의견수렴의 파트너는 반대위 정연수 위원장으로 일원화하며, 향후 토론회에 관한 한 주최자, 일정, 토론자, 주제 등은 반대위 정연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이며 공공기관이라는 신뢰를 깔아뭉개고, 가평군의 위상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며 진행한 가평군 집행부의 “토론회”.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고”는 가평군민의 의견으로 볼 수 없으므로….
2. 가평군 집행부는 장사시설 유치를 유도하는 듯한 '가평군 장사시설 추진 방향 설문 조사' 1000여 명 중 69.8%의 주민이 찬성하였으니, 군민을 위하여 장사시설 공고를 계속 진행한다고 근거를 대고 있으나, 반대위의 두 번에 걸친 2500여 분의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70% 이상의 주민이 “가평 땅에 공동화장장을 설치하지 말고 우선 장례지원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며 시간을 가지고 화장장이 설치된 인근 시와 협의한다.”라고 의견을 내었으며, 가평 땅에 공동화장장 설치를 막기 위하여 반대위에서 진행한 김성기 가평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가평군에 투표권이 있는 9500여 분이 서명하였음은 가평의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포되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평군 집행부의 논리라면 가평군 집행부 설문에 찬성한 700여 분만 가평 주민이고, 반대위 온라인 설문 1800여 분, 주민소환 투표 서명인 9500여 분 총 11300여 분은 뭐란 말인가? 이분들은 가평군 주민이 아니란 말인가? 반대위는 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이 찬성하는 분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3. 가평군의회에서 장사시설 예산 부동의를 선언하였습니다.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고”가 보도되자 가평군 집행부의 장사시설 관련된 예산을 부동의 하기로 선언하였으며, 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인 강OO, 최OO 의원 두 분의 자문위원직 사퇴로 사실상 추진자문위의 동력이 상실되었으며, 지역주민 3분을 추가로 임명하긴 했지만, 결의의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가평군민에게 화장터가 가평군에 없어서 주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평군 내에 화장터가 있으면 10만 원 내외로 금전적 부담이 적지만 지금은 77~100만 원을 부담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평군은 2014년 30만 원씩 지원하던 장례비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가평군 사망자의 10%, 연간 60여 구 정도만이 인근 지역 화장장의 일시적인 예약 병목으로 벽제, 인제, 속초, 서울 등으로 원정 화장을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가평의 주 산업인 청정자연을 매개로 한 관광, 숙박, 레저, 음식, 체험 및 관련 산업을 지금처럼 이루기 위해 40여 년 이상을 가평 주민과 외지에서 오신 사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만들어왔으며, 온 힘을 다해 수도권 고객을 끌어들여 지금의 가평을 이뤄낸 것이며, 공공의 역할보다는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화장터를 기피, 혐오 시설로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상, 화장터로 인하여 가평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따라서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군민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은 장례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인근의 화장장과 협의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평군의 읍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이 2~30년 이내로 소멸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화장터를 혐오 시설로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화장터가 들어서면 소멸 시기가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되며 화장장 유치보다는 인구 유입을 위한 교통, 의료, 산업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5. 가평군 집행부가 밝힌 시간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 김성기 군수 임기인 22년 6월까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장사시설추진자문위 공고 회의
- 타당성 용역
- 장사시설추진자문위 타당성 회의 발표
- 장사시설 참여 시군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
- 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안지역 및 그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지방 재정 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앙 투자 사업 심사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매 과정마다 주민과 지역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고, 용역비 등 군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같은 당 프리미엄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불리한 4:3의 균형이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2022년 3월 9일의 대통령선거, 6월 1일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 등으로 요동치는 정치와 민심과 네트워크화된 가평군 각 마을의 주민, 2500여 분의 설문 응답자, 200여 분의 수임자, 9500여 분의 서명자들이 지켜보고 있어, 예측건대 화장장은 10000% 불가능합니다.
6. 따라서 반대위는 가평군 공동화장장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함으로 종료를 선언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화와 토론 및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실행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평군민을 위한 장사정책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가평군이 2014년에 폐지한 장례비 지원 조례를 부활하여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가평군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하며, 한편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사에 관하여 가평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소통하며,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여간 공동화장장 반대에 온 힘을 다하신 가평군 곳곳의 마을주민, 설문 응답자, 시위 참가자, 서명자, 물질로 마음으로 응원하신 후원자, 마을 곳곳. 시장. 장소와 밤낮을 마다하고 서명을 위해서 애써주신 수임자, 노구에도 불구하고 아픈 다리 이끌며 서명에 독려하며, 햇볕에 땀 흘림을 마다하지 않고 손잡아주고 남모르게 앞에서 뒤에서 함께해준 모든 분 존경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가평의 영웅입니다!!!
가평이 처한 어려움을 나서서 대변할 중앙 정치인이 없어 보이는 가평!!!
대통령선거와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서 가평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 가평에는 청정자연, 관광을 기반한 인구 유입을 위한 교통, 의료, 디지털. 데이터 산업, 교육 시설 유치를 위해, 대 정부와 국회에 맞서며, 가평에 필요한 기업을 모셔올 전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정 가평을 위한 정책과 사람이 누구인지에 시간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니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3일
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위 위원장 정연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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