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평군 장사시설 공고(12월10일) - 부당성과 불가능에 관하여...
가평군의 주인인 62,250여분의 주민과 마을 리더인 126분의 이장님들께... 한번 더...
저는 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위 위원장 정연수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12월 10일까지 몇일 남지 않은 가평군의 “가평군 공고 제2021-1561호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고” 에 대한 부당성과 불가능한 이유에 관하여 반대위의 의견을 한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11월23일) 글에서 반대위와 가평군이 “가평군의 장사시설에 관한 토론회, 주민의견수렴의 파트너는 반대위 정연수위원장으로 일원화하며, 향후 토론회에 관한한 주최자, 일정, 토론자, 주제등은 반대위 정연수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이며 공공기관 이라는 신뢰를 깔아뭉개고, 신뢰성 제로로 만들어 가평군의 위상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킨, 가평군 집행부의 “토론회”.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고”는 부당하며, 진행이 불가능함을 1차, 2차때의 주민과 인근마을, 반대위,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서명등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가평군 집행부의 화장터 진행은 부당하며, 진행이 불가능함을 한번 더 살펴 보면...
1. 가평군의 주인인 주민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수 김성기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주민 서명이 200여분의 수임자분들의 수고와 땀의 댓가와 함께, 가평군 유사 이래로 9,500여분이라는 상상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서명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며, 그 분들께서 12월 10일까지의 이번 공고에 신청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해당 마을 반대하는 주민과 인근 마을 주민과 연대하여 화장터 반대에 강력한 행동을 같이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 가평군의회에서 장사시설 예산 부동의를 선언하였습니다.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고”가 보도되자 가평군 집행부의 장사시설 관련된 예산을 부동의 하기로 선언하였으며, 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인 강OO, 최OO의원 두분의 자문위원직 사퇴로 사실상 추진자문위의 동력이 상실되었으며, 결의의 적법성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가평군민에게 화장터가 가평군에 없어서 주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평군내에 화장터가 있을 경우 10만원 내외로 금전적 부담이 적지만 지금은 77~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2014년 30만원씩 지원하던 장례비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가평군 사망자의 10%, 년간 60여구 정도만이 인근지역 화장장의 일시적인 예약 병목으로 벽제, 인제, 속초, 서울등으로 원정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읍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이 2~30년 이내로 소멸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화장터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화장터가 들어설 경우 소멸시기가 더 앞당겨 질것으로 예측됩니다.
가평군의 주산업은 가평군수님을 비롯한 800여분의 공직자, 62,250여분의 군민, 126개리 이장님, 수도권 2,400만의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청정자연을 매개로한 관광, 레저, 음식, 체험및 관련 산업입니다.
40여년 이상을 가평주민과 외지에서 오신 사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만들어왔으며, 수도권 고객을 끌어들여 지금의 가평을 이뤄낸 것이며, 공공의 역할보다는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화장터를 기피, 혐오시설로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상, 화장터로 인하여 가평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따라서 가치가 하락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어마 어마하게 클것입니다.
4. 가평군 집행부가 밝힌 시간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 군수 임기인 22년 6월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10일까지 접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일정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 장사시설추진자문위 공고 회의 10~20일
- 타당성 용역 30일 : 2022년 1월말
- 장사시설추진자문위 공고 회의 발표 10~20일
- 장사시설참여 시군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 30일 : 2022년 3월말
- 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안지역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60일 : 2022년 5월말
- 지방 재정계획 수립 90일
- 공유재산 관리계획 90일
- 중앙 투자 사업 심사 180일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360일
매 과정마다 주민과 지역의 반대에 부딧칠 것이고, 용역비 등 군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같은당 프리미엄을 얻는다 하더라도 4:3의 균형이 깨지기 어려울것으로 예측되며, 2022년 3월 9일의 대통령선거, 6월 1일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등으로 요동치는 정치와 민심에서 가능하리라 예측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5. 얼마 남지 않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신 분께서
“장묘관광테마파크”라는 한국인의 장묘정서를 전혀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지, 유럽에서만 평생을 사신 분 같은 정서가 어느 날 들어왔는지, 장묘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이나 특허 아이디어에 나올 법한 논리로 군민을 현혹하려드는 이 사태의 진실을 가평군민들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 하시죠 ~~~~
가평군의 주인인 62,250여분의 주민과 126개리 이장님들과 가평군 집행부에 고합니다.
이제라도 제발!!!!
주민과 지역이 나누어지고 반목하고 안 되는 일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심이나 영달을 위한 일이 아닌 가평 주민을 위한 일, 화합하는 일을 논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가평군이 2014년에 폐지한 장례비 지원 조례를 부활하여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가평군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하며, 한편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사에 관하여 가평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소통하며,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이 처한 어려움을 나서서 대변할 중앙 정치인이 없는 가평 !!!
대통령 선거와 군수, 도원, 군의원 선거에서 가평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
소도시인 가평 !!! 여당과 야당 !!!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진정 가평을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시간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길 !!!
코로나 변이와 가평 지역의 확진자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시설방역, 소독, 개인위생에 좀더 신경 써야겠네요.
건강유의하시고 평안하세요.
2021년 12월 6일
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위 위원장 정연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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