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5월 10일 개방,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으로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수방사로의 연쇄적인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및 ICBM의 시험발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4월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로 이전은 국방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집무실 이전 비용에 496억원을 신청했다는 윤 당선인은 연쇄적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비용은 전혀 계산 없는 듯하다. 특히 보안이 생명인 국방부 통신시설 이전에도 당선인측이 예상하는 비용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4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이전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도 당선 당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집무실 이전 계획을 접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수하는 윤 당선인을 보고 있자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떠오른다. 한반도에 필요치 않은 운하사업을 하려다 난관에 봉착하게 되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명목으로 4대강 바닥을 다 파헤쳐 수생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보를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막아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시켰다. 현재 보를 개방한 지역들은 모래톱이 생기고 습지가 늘어나며 수질 오염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과거와 달리 이미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지방에서는 청와대 방문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북한은 최근에 더 자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고집하고 밀어붙이기 전에 국민통합과 민생 및 국방·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어느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떼를 썼던가? 왜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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