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가평FACT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가평지역에 지역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군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가평군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번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고, 4번 확진자는 하누리재가복지센터 입소 과정중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16일에는 4번 확진자의 딸이 5번으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6번 확진자는 복지센터에서 접촉을 통해 확진이 되었습니다. 17일에는 3번 확진자와 접촉이 된 8, 9번 확진자로 현재 군인이며, 7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와 접촉된 청평홍인의원 직원으로 연휴에 있던 광화문 집회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지역발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동안 가평군의 재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NGN뉴스 정연수기자의 기사내용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경 가평군 보건소는 이미 3, 4번 확진자가 나온 것을 확인했음에도 가평군은 1시 30분이 넘어 재난문자를 군민에게 발송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가평군민은 온전히 코로나19 감염상태에 방치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1시 6분에 주민 한분이 밴드에 글을 올림으로써 확진 상태를 알 수 있었고, 군의회 의원들은 속한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확진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오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을 밝히고 가평군 보건소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5, 6번 확진자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7일 오전 7시 30분쯤 ‘페북가평’이라는 페이스북 SNS에 추가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 지에서 [속보]를 통해 9번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으며, 재난문자는 8시 30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군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것인가? 지휘, 보고체계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인정한 K-방역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감염자수 대비 사망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교회, 특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과 감염확산 방지 지침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일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초기 발생했을 때 감염병에 대한 정보는 통제가 되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는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 국민들을 억압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진자수도 많았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좌초 되었을 때도 정보는 통제가 되었고, 지휘체계 및 보고라인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지경이었으며,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책임자는 7시간동안 잠적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눈 앞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그 예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은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비서실장의 웃픈 발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 중일 때 30번까지 확진자로 감염병 확산을 잘 막고 있었으나, 신천지발 31번 확진자와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그야말로 대구지역은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는 허위명단제출, 검사지연 등으로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지만, 정부는 의료인력을 총동원하고, 온 국민들은 기부 등을 통해 그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감염자수가 2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이번 수도권 교회발로 대한민국은 다시 코로나19로 역경의 길로 들어선 듯 보입니다. 이번에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잘 대처하기를 바라며, 정부관계자와 의료진 및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가평지역에서 지역환자가 발생한 이 시점, 과연 가평군의 재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가평지역도 여느 수도권과 다르지 않게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연휴에는 가평지역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잘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군에게 요청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격리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격리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평군에게 있는 모든 행정명령권을 이용하여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격리조치하고 검사를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분들은 스스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대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검사지체로 인해서 본인들의 가족, 주변 및 가평군 전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지금은 신속한 방역의 단계가 중요하기에 누가 잘했느니? 잘못 했느니? 따질 시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이번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진정되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