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곡리, 광역장사시설 사업계획 및 입지타당성 문제

1.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 사업 과정상 필수불가결 요소 배제한 무리한 진행

타지자체와 화장장 사용 협의, 화장비용 지원도 아니고 또한 가평군 단독 화장시설도 아닌 광역화장장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편의시설(카페) 등 이 모든 대단위 규모와 운영권을 다루는 광역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입지선정과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수렴 과정임은 분명했습니다. (경기도 연구용역 보고서 2019)

매머드급 광역종합장사시설을 계획함에는 우선 아래의 사업진행 개요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평군의 MOU 계약체결이 선행되었어도 위 개요도에서 보다시피 상당한 기간과 충분한 공동체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뼈아픈 일이고, 아마추어 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합니다.

너무나도 뻔히 예상되는 입지(부지)선정 과정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MOU 계약 체결 후 홍보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근거는 빈약해 보입니다.

군수의 공약사항에도 분명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역종합장사시설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리 단위 마을에 이 광역종합장사시설의 운영권을 맡기는 것은 지자체가 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가 운영권을 가지고 행사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2. 이곡리, 민간 발주 용역사 결과도 필요

입지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6월 10일~15일 사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입도로와 경사도 등의 요건에 따라 용역 결과가 불합격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충분한 자금으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민간에서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민간 발주 용역사를 선정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용역 결과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가평읍을 관통 할 수 밖에 없는 도로환경이고 북면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계곡과 산, 펜션업이 위치하는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의 제고가 용역에 담겨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평읍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어떠한가요?

이곡리가 과연 그 운영권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업에는 장단과 유불리가 있겠으나 군민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미래 비젼, 청정 관광 가평의 로드맵에 맞춰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