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고,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배경을 밝혔다.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체 면적이 규제지역이고,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으로 전체 면적의 83.5%가 산지 지역인 군은 개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전 예정인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제외하면 공공기관이 전무하고, 인구 중 25.6%가 노인인구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평군과 군민들은 ‘청정계곡 복원 사업’이라는 경기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관내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하지만, 중첩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은 적은 없다.

군은 어느 지역보다 규제가 심하고 성장 동력이 현재 전무한 실정으로 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해 이미 경기도교통공사를 유치했음에도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팀(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는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결선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해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어느 기관을 유치했을 때 가평 발전에 큰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대응팀은 도의 요구사항과 타 지자체의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수이다.

대응팀은 군수를 중심으로 군의회, 도의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도의 의중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지자체의 준비과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가평만의 차별화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지사가 천명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연천군, 양주시 등은 철저한 준비와 절박함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다른 시군은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앞선 전진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가평군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준비가 당장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