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편]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진수 박사(가평연구원)

이효상 02.07 13:15

이와 같은 가평군의 1인 가구 현황과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비록 소수이지만 20세 미만 미성년 1인 가구가 존재한다. 최우선 정책대상인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 및 복지정책 중에서 1인 가구(2022년 전체 1인 가구의 39.8%)에 대한 추가 특별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대상자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셋째, 50-64세 신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노인 1인 가구의 문제 만큼 신중년의 1인 가구의 문제도 심각하다. 경기도의 실태조사에서도 위기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경기도민 1인 가구 위기경험 여부

이상에서 살펴 본 개략적인 실태와 시사점을 토대로 보면, 가평군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가평군 1인 가구 지원에 관란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곳이 많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7개 포함)가 1인 가구 지원에 관항 조례를 제정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별 정확한 상황과 욕구를 파악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대상자(성별․연령별․지역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주택안정, 주거환경, 건강증진, 사회관계망, 일자리, 안전환경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평군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물품지원,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도 이제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