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경기 북부 기술학교를 유치하자 - 고진수 가평연구원 박사

이효상 2023.12.20 16:17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국가안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한 다중적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크게 제한된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의정부․고양․구리는 과밀억제권역, 파주․동두천․연천․포천․양주는 성장관리권역, 가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또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2.8%(1,8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482만 원(2018년)으로 대구와 더불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경기 북부는 2020년 기준 전국 평균인 45.2%의 절반 수준인 28.2%에 불과하다. 특히 동두천 14.4%, 가평 18.0%, 연천 18.3%는 2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경기 북부 지역민들의 고통과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렇다면 경기 북부 지역민들에게 피해의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교육, 연구, 관광, 휴양, 첨단산업 등 환경파괴와 오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을 입지시켜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 대안의 하나로 교육 및 직업훈련시설을 입지시키는 방안은 매우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대학(전문대 포함)은 2019년 현재 340개인데 경기도는 72개로 2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는 경기도 전체 대학 72개 중 12개로 16.7%, 전체 재학생 수 444,417명 중 58,060명으로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기 북부 대학 중 상당수는 미군부대 반환 공여 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소규모 분교이다.

한편, 고교졸업자 중 진학희망자 대비 입학정원(수용률)은 2011년 기준 전국은 103%이나, 경기도는 78.6%이고 경기 북부는 14.4%에 불과하다. 2020년 이후 경기 북부 입학정원은 이전 캠퍼스 증가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규모는 아니어서 수용률은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학생들의 대다수가 서울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 서울 이남의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거나 고등교육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법무부 교도소,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제외)이 전혀 없고, 한국폴리텍 대학 파주캠퍼스가 건립 중일 뿐이다. 특히 광역시도가 건립해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이 서울 4개소, 경기 1개소, 부산 1개소가 있음에도 경기 북부에는 없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가평에 경기 북부 기술학교를 유치하는 타당성과 적합성을 논의해 보자.

첫째, 가평에 유치할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나? 광역시도가 설립한 교육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 도립대학이다. 도립대학들은 모두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도의 오지에 위치시키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워 기숙사를 구비하고 있다.

<표 1> 전국 도립대학 현황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는 지난 몇 년간 시끄러운 논의를 거쳐 경기도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에 이전시켰다. 그런데, 가평과 연천은 이것에서조차 소외되었다. 장기적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막상 경기 북부 기술학교를 가평에 설립한다고 하면 적합지가 있을까? 기술학교 설립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도유지 또는 군유지도 가능하다. 북면과 가평읍 등에 적합지가 있다.

둘째, 수요가 있는 적합한 학과가 있을까? 현재 기존의 경기도 기술학교(화성시 소재)는 전통산업 중심의 학과(첨단기계학과, 전기에너지과, 특수용접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자동차정비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북부 기술학교는 전통산업 중심의 기존 기술학교와 차별화되도록 4차 산업혁명(플랫폼인더스트리 4.0)에 적합한 학과로 편성할 수 있다.

경기도 기술학교도 이미‘경기도 미래기술학교 TFT’를 만들어 2021년에 3개소(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4개 과정(인공지능융합개발자, 클라우드 기반 자바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운영)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가평군의 공공기관 유치는 명분도 있고 실익이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