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매우 부족하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바로 대학이다. 2023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총 424개(일반대학 190개, 교육대학 10개, 전문대학 133, 기타 대학 47개, 대학원대학 44개)이다. 

그러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고등교육기관 수는 1.9개가 된다. 가평군에는 신학 전공의 소규모 선학유피대학원대학이 유일하게 소재하고 있다. 군내에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군은 대학을 통해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도 없고 대학 내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도 없다. 더구나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미래 비전을 창조할 가평군 핵심정책의 수립과 운영 프로세스 설계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도전해 봄 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파격적으로 육성해야 비전이 보인다. 싱크 탱크가 없는 척박한 곳에서는 인력보고인 지방공무원의 경력 파이프라인을 튼실하게 구축해 그들의 잠재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경력 형성기, 경력성장기, 경력 성숙기, 경력 안정기의 4단계 경력 경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력 형성기에는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인재유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년간 8급과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경기도는 8.1:1 ~ 10.9:1로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2021년 5.5:1에서 2022년 3.6:1, 2023년 2.8:1로 급격히 떨어졌다.

<표 1>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8급과 9급) 원서접수 상황

공무원의 인기가 나날이 떨어지는 이유로 민간대비 낮은 임금수준, 경직적인 기업문화, 공무원 연금개혁 등 외부요인, 민원처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된다. 가평군도 이러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기 및 성숙기에는 경쟁과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과에 따른 발탁인사와 수준 높은 능력 신장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장기국외훈련(학위과정)이 매우 절실하다.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국외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가 459명을 국외 교육 훈련으로 보냈다. 경기도도 64명을 보냈다. 국외 교육 훈련은 학위과정 보다는 비학위과정이 더 많다.

<표 2> 시도별 국외교육훈련인원

2022년 11월 29일 방영한 KBS 강원의 ‘표절공화국 : 장기국외훈련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우 드물게 포천시가 2019년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쉽게도 1년이 지나면서 바로 폐지되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단기간이었지만 포천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용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가평군은 거의 유일한 가용자원인 인재의 양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유래가 드문 획기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기적 같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 소수라도 핵심 공무원에 대한 해외 유학(학위과정)코스를 운영하자.

둘째, 경륜을 갖춘 타지거주 가평 출신이나 군내거주 타향출신 인력풀을 활용해야 한다. 학계, 경제계, 정치계, 행정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가평 출신 인사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현직에서 은퇴하여 가평에 거주하는 유력인사들도 많다. 

이러한 분들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이나 추진 시 자문과 지원을 받는다면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실행력도 배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