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는 지방의 인구소멸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소멸성 수준을 가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구소멸지수[(20세~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노인인구)]이다. 인구소멸위험은 인구소멸지수가 0.5~1.0이면 ‘주의’, 0.2~0.5이면‘위험진입’, 0.2미만이면‘고위험’으로 판단한다.

가평군은 2013년에 0.482로 처음 ‘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고 2022년에는 0.275로 ‘고위험’단계의 코 앞에 와 있다. 현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3~4년 안에 가평군은 인구소멸 ‘고위험’단계에 들어선다. 

2022년 9월 현재 전국에 인구소멸 고위험 시군은 49곳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이동거리에 있는 수도권 지역 시군 가평군이 그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자립도이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면 안정적 재정상태로 보고, 30%이하이면 불안정적 재정상태로 인구소멸 위험이 높다고 본다. 

2022년도 현재 가평군은 16.8%이다. 전국평균이 45.3%, 경기도 시군 평균이 61.6%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는 동두천 13.1%, 연천 14.5%, 가평과 양평 16.8% 순으로 낮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지표로 볼 때 누구나 가평군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편입되기 직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이 급박하고 심각한 만큼 대책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문제는 너무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쾌한 대책을 수립해 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살펴본 단순 지표를 통해 우리는 가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개략적으로나마 짚어 볼 수는 있다.

첫째,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가평군 인구는 2017년 말 62,973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 62,150명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22년 63.2%에서 2037년 48.8%로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 27.4%에서 2037년 44.8%로 증가할 전망이다(경기도 장례 인구추계, 2017). 

전체 인구가 유지 또는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개선 등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가평군이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인구증가 목표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2019년에 확정된 ‘2035년 가평군 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2020년 67,915명, 2025년 75,798명, 2035년 100,104명으로 큰 폭의 증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가평군 실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0년 실제 인구도 계획인구보다  5천 명 이상 적다.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와 수단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주 인구증가를 위해 자연인구 증가보다는 사회인구 증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가평군의 출산율은 2014년 1.251에서 2022년 0.810으로 떨어졌다. 

2022년 전국평균 0.780보다는 높지만, 경기도 평균 0.840보다도 낮다. 출생아 수는 2014년 366명에서 2022년에는 200명으로 떨어졌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19명에서 2021년 64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 중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014년 –153명에서 2021년 –398명이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해결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다른 지자체와 유사한 수단을 동원해 출산율 제고 대책을 시행한들 얼마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인구소멸 고위험에 내몰리는 가평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회인구 증가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2035년 가평군 기본계획에서도 자연인구는 감소하되 사회인구를 대폭 증가시킨다고 계획하였다. 물론 동 기본계획상 사회인구 증가요인으로 제기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