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해법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제시

○ 도, 13일 저녁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 개최

○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도 주요 경제 정책 소개. 협조 요청

○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협력 다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