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75%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합리적 개선지침’ 마련 등 도 산림보전 대책 ‘잘한 조치다’

○ 도민 74% ‘환경파괴, 산사태 예방위해 산지 보전이 더 중요’

○ 도민 90% 도의 산림보전 대책 추진 시, 민·관 적극적 협력 ‘필요하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청정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도의 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청정산림보전 대책 추진 시, 31개 시·군과 민간관계자 등 민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대다수의 도민(90%)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경기도의 지침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도민들은 산지 개발보다는 산지 보전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환경파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를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7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25%에 그쳤다.

도내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 면적이 넓은 가평·양평·남양주 등이 포함된 동북내륙권(50%)과 용인·안성 등이 포함된 남부내륙권(47%)에서 더 높았다. 산지전용이란 산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임산물 채취하는 대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기도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며, 올해 산림시책 사업비로 91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