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장발장’ 대책 마련, 생계위기 대상자 지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등 마련해 먹거리 지원
위기 도민에 긴급 복지지원,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아버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는 일곱 조카들, 그들을 위해 한 조각 빵을 훔친 장발장은 체포돼 19년의 감옥생활을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주변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장발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당에서 밥과 라면을,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사례를 비롯해 마트에서 고무장갑 등 생필품을 훔치는 식의 절도나 노인층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2020년 2분기의 범죄발생 동향’에 따르면, 주요 범죄유형 중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하다.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대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생활 어려운 도민에 먹거리 지원하는 공간 마련
‘먹거리 공간조성’ 분야는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첫 번째로, 도는 이 달 중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한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에게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내년 1월에는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한다.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고를 겪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내년 1월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네 번째로,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시·군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
■ 경찰 협력으로 발굴한 위기도민에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생계지원 분야에서는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도민에게 이자 연 1%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