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명절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 경기도, 2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
○ 이재명 지사, 28일 기자회견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 경기도상인연합회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 무거워.
- 일각의 방역 우려 존중해 지급 시점 신중하게 검토. 열흘 동안 방역상황 분석
-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이 적기 판단
- 적절한 대응 못해 경제가 망가진다면 또 다시 후회.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꼼꼼히 준비.
-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 결정 포천시에 감사. 경기도와 함께 지급된다 밝혀
○ 2차 재난기본소득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이르면 2일부터 사용 가능
○ 1차에 비해 방역조치 강화. 온라인·현장·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분산 지급
-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와 12개 신용카드 사용 가능
- 현장수령은 3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수령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경기지역화 폐 사용 가능업소에서 사용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첫 머리에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실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