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 법정소송 변수
○ 7개 기관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평균 6.42대1 기록
○ 4월말까지 1차 심사 완료,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공공기관 노조 등 '무효소송' 제기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2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추진으로 7개 기관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군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동부 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써, 지난달 23일 선정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9일 수원지법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모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평균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신청 후 1~2주 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모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