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센터’, ‘디지털 인증시스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 등

- 검·경 첨단수사시스템 도입,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첨단수사 기틀 마련

[▲ 디지털포렌식 센터]

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자·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불법 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비리, 유가 보조금, 다단계 등 23개 범죄 분야에서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블랙박스, CCTV, 휴대전화 등 총 183개의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의 추가 도입, 유지관리 등을 통해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추가로 도입해 이미 사용 중인 도구와 교차분석을 통해 디지털 단서의 증거능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동영상·사진·음성과 같은 데이터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증 서버로 전송하면 필요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기존 증거와 함께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정보와 인증서에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7,943건의 디지털 증거를 인증했으며 이 중 397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 밖에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과 ‘전자수사자료표’도 도 특사경 수사의 고도화,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길거리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단지 내 전화번호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총 4,611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단순 차단에서 끝나지 않고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수사자료표’는 기존 수기 작성 대신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후 경찰청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효율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이 시스템을 도입해 피의자 인적사항과 수사경력, 범죄경력 등을 작성·송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총 1,810건을 작성·송부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십분 활용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 특사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