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3,900억 원의 80% 조기배분

○ 지방재정 신속집행 일환으로 ‘21년 예산의 약 80%인 3,100억 원 상반기 조기배분

○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조기회복 기대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에 달하는 3,100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 원으로 일반배분(3,320억 원)과 정책공모(600억 원)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 원씩을 배분하는 한편,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한 바 있다. 도는 정부정책에 단순 동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집행을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기반시설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는 특성에 착안해 ’21년 예산 3,920억 원의 약 80%인 3,100억 원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성격의 현안사업이 대상인 만큼 도는 특조금 조기배분이 경기반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을 통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전개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