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1년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맞춰 예방중심의 신속한 산사태 대책 추진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목표로 3대 방향 설정

①산사태취약지역 중심 관리체계 강화, ②산사태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 ③산사태 발생 원인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경기도 산사태예방대책본부’운영

[▲ 사방댐 모습]

최근 기후변화로 예방중심의 신속한 산사태 대응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본격적인 우기철에 앞서 도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1년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간 산사태 예방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마련됐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내습 등으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132ha의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①산사태취약지역 중심 관리체계 강화, ②산사태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 ③산사태 발생 원인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산사태 예방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산사태취약지역 중심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포천시 등 23개 시군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총 56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5개소, 계류보전 6km, 산지사방 1ha 등 예방적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 사방댐 모습]

산사태취약지역 2,221개소에 대해 산사태현장예방단 56명을 집중 배치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통해 예방조치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 경보 시 거주민 대피장소를 1,221개소 마련해 놓았다.

올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주민대피체계를 구축을 위해 안성·양주 2곳에 산사태위험경보방송 앰프를 신규로 설치한다. 이 밖에도 우기철에는 옥외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취약지역 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둘째 ‘산사태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 차원에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을 운영, ‘경기도 산사태예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군, 소방서, 경찰서,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신속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예측정보 파악, 예보 발령, 상황 전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사태 업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재해대책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우기 전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절·성토사면이나 배수시설, 임도 등도 우기 전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산사태 발생 원인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산사태 발생시 도 및 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 분석해 재발방지 및 복구 대책 마련한다.

안성·이천·용인 등 2020년 산사태 발생지 12개 시군 215곳은 올해 우기 전인 6월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사업 품질향상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자문단’을 활용해 현장 기술 지원 추진한다.

지난달 실시한 복구현장 점검 결과, 현재 215곳은 복구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구 현장 대상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복구 완료 후에도 지반 안정이 될 때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산사태 복구 현장]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기상이변,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위주의 산사태 사전예방에 힘쓰고, 현장 중심 대응·복구체계 운영으로 피해확대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