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소방 국가직 전환 1년, 경기도소방의 변화는?
○ 안정적인 시‧도 예산 확보 기틀 마련, 긴급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뚜렷한 성과
○ 소방재정의 독립적 운용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 2022년까지 전국 2만명 충원 계획에 따라 경기도 1,086명 충원 및 소방관서 신설에 속도
○ 전국 소방인력과 장비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히 투입 가능
- 경기도소방, 지난해 강원도 고성과 안동 산불현장에 긴급 동원…인접 지역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 구축
[▲ 군포물류센터 화재 현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4월 1일 시행 1년을 맞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 충원과 119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인력 및 소방관서 확충 덕분에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51초로 2019년(8분12초)보다 21초 앞당겨졌고, 화재발생 건수는 5.3%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소방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9년 1,410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6.4% 감소했고, 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 수도 2019년 7,224명에서 지난해 6,959명으로 3.8% 감소했다.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응 체계도 시·도 통합대응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도 확립됐다.
[▲ 용인 물류창고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 차량 45대와 인원 115명을 신속 동원했고, 이에 앞선 4월 24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에도 차량 25대와 인원 65명을 급파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도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가직 전환은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3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4명을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