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올해 8월 중지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부 전환

-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국가사무 이관 추진, 先 자체전환 後 국가이관 체계

○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신설 공모 추진

- 시․군 공모 및 심사로 신설노선 선정,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

- 도시개발지역의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 해결 및 道 균형발전 이바지

[▲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 발표]

경기도는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작년 7월 발표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 후속대책으로 올해 8월부터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先 전환하고 내년부터 국가사무 이관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전부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으로 신설하며 시․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신설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2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1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당초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재부의 예산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들이 민영제로 회귀되면 운행중단에 직면할 수 있어 재정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선(先) 자체전환 후(後) 국가이관’이라는 원칙을 세워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231억원이며, 이중 도비 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박태환 국장은 “도시개발지역의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고, 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 18개 신규노선을 신설하며 시․군 공모를 통해 노선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도는 4월부터 시․군 공모를 추진해 1.5배수인 27개 노선으로 압축하고, 이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8개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입찰 및 한정면허 발급 등을 거쳐 하반기에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한정면허와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버스준공영제이다.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공공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37개 노선 1,350대가 운행 중에 있다.

박태환 국장은 끝으로 “경기도 공공버스는 정부에서도 채택할 정도로 버스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국가표준이 됐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민의 발이 되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