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를 4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의 17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 이행자는 준수사항별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 의무사항 중 13개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 나머지 4개 준수사항까지 본격 시행한다.

4개 준수사항의 본격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해야 하며, 고령인이 많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80세 이상 농업인에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동전화교육(ACS)을 실시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비롯하여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영농폐기물 등을 주변 농지에 방치해선 안 되며, 농자재 구매영수증 보관 및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감액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교육 이수, 마을단위 공익활동(마을공동체활동, 영농 폐기물 수거, 영농일지 작성·보관)등의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감액될 수 있으니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가평군은 신청기한인 5월 말까지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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