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규제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인 가운데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금도 주어진다.

21일 군에 따르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우수작에 대해서는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3명 각 20만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 2개 부문인 생활안전 및 경제로 △국민복지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이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접수가 가능하나 수수료 및 과태료 등 비규제, 단순민원, 민원사항은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4월 28일까지며 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받아 작성 후, 이매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응모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우수작이 선정된다.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사업부서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정비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속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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