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군정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2019년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운영 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수시 신청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운영은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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