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체납관리단 운영, 조세정의 실현 기대

가평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2년 가평군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 운영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5,70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추진된다. 군은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체납관리단 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직무관련 보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 체납처리 절차, 납부방법, 민원대응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재 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전화상담 또는 재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 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권병천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 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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